용돈 ‘1천만원’ 자랑하다 ‘탈세 신고’ 당해버린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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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한 대학의 익명 커뮤니티에 ‘용돈 천마넌 인증’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다.

익명의 게시자 A씨는 자신이 금수저라 칭하며 용돈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고 5만원권 뭉치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잠시 뒤 해당 글은 삭제되었지만 이미 다른 커뮤니티 이용자 B씨는 해당 글을 캡쳐하고, 사진을 저장해 놓은 후 국세청에 증여세 회피 신고를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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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용돈이 1천만 원이면 1년동안 받은 현금도 수천만원이 넘을 것이다. 이는 탈세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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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증여세 회피가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 제5호에 따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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