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흉악범이라도 동의 없이 DNA 채취하면 ‘인권침해’로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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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는 살인, 성폭행, 강도 등의 흉악범일지라도 동의없이 DNA를 채취하는것이 금지된다.

범죄자 인권문제 및 인권문제로 인해 채취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와 불복절차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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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에 대체 법안을 마련해 범죄자의 DNA를 채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결국 입법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경찰들의 수사에도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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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위키블루] 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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