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후 변호사가 ‘스쿨존’ 보이면 무조건 피해가라고 하는 이유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후,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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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는 아이들의 안전과 목숨이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맞는 것이지만, 사고 경위조차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운전자를 처벌할 경우 반발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 많다.

이와 관련해 한 유튜브 계정에는 과거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하나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은 아파트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던 아이들이 도로에 멈춰 선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 현장이 찍혀있었다.

아이들은 도로를 달리다가 중앙선까지 침범했고. 이를 발견한 운전자가 위험을 감지하고 미리 브레이크를 밟아 자동차를 멈춰 세웠다, 하지만 아이들은 결국 자동차에 부딪히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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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 상황에서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면, 운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문철 변호사는 설명했다.

“자동차가 멈춘 상황에서도 아이가 와서 부딪혀도 운전자가 최소 징역 3년 이상,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스쿨존이 보이면 그냥 도망가라”라며 “민식이법은 정말 무서운 법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