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열흘 된 ‘민식이법’ 찬반 나뉘는 시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3월25일부터 시행됐다.

말 많은 ‘민식이법’ 대체 뭐길래?

민식이 법은 작년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된 김민식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SUV차량에 치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이다. 당시 SUV차량은 시속 23.6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 중 이었으나 민식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고 운전자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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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등 안전장치 설치와 불법주차 금지를 의무화, 횡단보도 신호등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 두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 사고 운전자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상해를 입은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한다.

“운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 vs “어린이 안전 위해 필요”

물론 운전자가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주행하며 안전주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엔 민식이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스쿨 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완벽히 지킨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 민식이법 적용을 받지 않을 운전자는 거의 없다. 2018년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스쿨존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20%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0.5%밖에 되지 않는다. 민식이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를 무슨 수로 피할 수 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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