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에 부과된 증여세 5억중 1억7천만원 취소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증여세 불복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정씨가 소송을 낸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법원은 4월2일 정유라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약 1억75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강남세무서는 2017년 11월 1일 정씨에게 약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정씨가 승마 연습에 사용한 말 4필, 보험금 만기환급금,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경기도 하남시 부동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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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씨는 말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며 처분에 불복했었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이에 정씨는 2018년 7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이날 하남시 부동산 중 토지 취득가액에 대에 증여세 1억7538만744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최씨 모녀는 2016년 2월 하남시 하산곡동에 토지 223평(773㎡), 대지 84평(280㎡), 건물 72평(240㎡)을 사들였다. 이후 정씨는 토지 취득가액을 최씨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최씨 모녀가 재산가액을 과소신고했다고 보고, 거래가액을 2억6600만원으로 계산해 세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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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말4필과 보험금 만기환급금, 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증여세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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