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간 격리조치 불응 시 구속수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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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0시를 기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은 무조건 격리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중 검찰이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한 경우 구속수사를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해외입국자가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해 감염병을 전파하는 등으로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검역법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 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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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또 기타 격리조치위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

검역법은 내·외국인 해외 입국자가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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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일부터는 내국인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현재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도 이날 자가격리 조치 위반 입국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특히 형사 처벌과 별도로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추가 방역조치와 감염확산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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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와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라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