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때려 숨지게한 30대 아들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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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는 따로 있었다.

3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5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는 9명의 국민배심원단이 함께했는데요. 배심원단 중 6명이 집행유예를 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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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성북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아버지의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그는 “왜 술만 마시면 가족을 괴롭히냐”며 따졌고, 이후 아버지가 욕을 하며 때리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죠. 하지만 유년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당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형사재판입니다.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시민이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것이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인 감정으로 왜소한 체구의 아버지를 폭행했고,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가정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2010년 이전의 일”이라며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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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이씨 측은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상습적으로 가족들을 폭행한 점과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어머니와 여동생이 2017년 집을 나간 이후에도 아버지를 홀로 모시고 살았던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이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 학대를 당해 왔다며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그는 “딸이 ‘오빠가 아버지에게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고 해서 집에 가니 아들이 무릎을 꿇은 채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 남편은 술에 취한 채 빨랫방망이로 아이 머리를 계속 쥐어박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아들이 성장해 체격이 좋아진 이후에도 아버지가 폭력을 가하면 그대로 맞고 있었다”면서 “말대꾸하거나 대든 적이 없다. 속 한번 썩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여동생 역시 “(오빠는)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어머니와 저를 지키려고 애썼다”라고 증언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 중 수차례 눈물을 흘린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된 행동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점에 대해 매일 후회하고 있다”며 “홀로 계신 어머니께 갚지 못할 불효를 해 마음이 무겁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죄의 무게를 잊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슴에 담고 살겠다.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폭행을 가해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패륜적이고, 죄질이 중하며 반인륜적이라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폭언·폭행을 일삼았고, 이후 피고인이 홀로 아버지를 돌본 점, 범행 후 119에 신고하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응급조치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배심원의 의견을 고려, 여러 정황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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