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된 ‘성인물’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불법으로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이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발의하고 20대 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지난 23일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백 의원은 “성적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패륜적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을 위해서는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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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은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형법 개정안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를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고, 협박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엔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받기만 해도 징역 7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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