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에게 속아서 담배 판매해도 편의점 ‘영업정지’ 처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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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및 도용’ 여부와 상관없이 판매자가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갈수록 청소년들의 수법이 영악해지며 피해를 받는 업주들이 늘어자나 불만이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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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부 개정안에 따라 현행법이 바뀔 예정이라 한다.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청소년이 폭행, 협박, 신분증 위조 및 변조, 도용으로 담배를 구매했을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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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0년부터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강수지 기자

ksj@cmmk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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