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용변’보는 모습까지 CCTV로 감시…인권위 “재검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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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희대의 탈옥수’로 알려진 장기복역수 신창원씨(53)가 폐쇄회로(CC)TV를 통한 과도한 감시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신씨에 대한 특별계호 여부 재검토와 계호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12일 법무부장관과 해당 교도소장에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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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호는 범죄자를 경계해 지킨다는 법률용어입니다. 계호 대상자는 법무부 예규 상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정, 관리됩니다. 전자영상장비 계호는 녹화되는 CCTV를 이용해 계호 대상자를 지켜보는 계호를 뜻합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신씨는 1997년 교도소를 탈옥해 2년여 뒤 검거된 뒤부터 독거방 전자영상장비 계호 아래 생활해왔습니다. 그는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20년이 넘도록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계호가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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