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과속 처벌수위 강화” 제한속도 ‘100km/h’ 넘어갈 시 ‘징역형’

1-handcuffs-354042-1280
2-origin-70km


3-origin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과속 관련 법안이 시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고속도로 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과속 운전자들은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3회 이상 제한속도 100km/h를 초과하다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한 번이면 구류, 세 번 이상이면 징역이라고 알려졌다.

개정 전 과속 처벌수위가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혹은 과태료, 구류 였던 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수치이다.

원래 개정안 논의 초기에는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처벌 받도록 논의되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한 번으로 주는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와 수정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