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했는데 알고보니 면제대상”..병무청 ‘실수’로 입대한 군인

“전역했는데 알고보니 면제대상”..병무청 ‘실수’로 입대한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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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인데 병무청 실수로 입대한 군인…”현역으로 복무를 했는데 알고보니 ‘면제대상’이였습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면제 대상인 6급을 받아야 할 젊은이가 3급을 받아 입대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범준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4년 재신체검사에서 ‘과거 골절상으로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운동 제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3급 판정을 받아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러나 입대 두 달 만에 심한 고관절 통증을 호소한 끝에 다시 군 병원 진단과 검사를 거쳐 6급 판정을 받고 이듬해 의병 전역했습니다.

이에 A씨는 “면제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현역으로 복무해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A씨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