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업이라 하면 김정은의 사유재산일텐데 대북 경제제재 중 이래도 되나요?’

정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 내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한국인 노동자 고용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미국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는 대북 경제제재와 대치 되는 법안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인 대통령이 대북 경제제재 뿐만아니라 남북 경제협력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로 풀이가 되는데 미국과의 대북 엇박자가 심화될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