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기업이 한국에서 영리추구 할 수 있게 한다.

‘북한 기업이라 하면 김정은의 사유재산일텐데 대북 경제제재 중 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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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 내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한국인 노동자 고용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미국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는 대북 경제제재와 대치 되는 법안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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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문제인 대통령이 대북 경제제재 뿐만아니라 남북 경제협력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로 풀이가 되는데 미국과의 대북 엇박자가 심화될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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