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습니다.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 대상이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전국민 모든 ‘카톡’ 대화내용 감시..? 논란중인 ‘N번방 방지법’
